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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중심연구

현장중심연구

현장중심의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

부산복지비전 2030(비전 및 전략수립)
책임연구자 및 사업기간
  • 연구자 : 박선희
  • 사업기간 : 2021.2~5월 ▹4개월
연구필요성 및 목적
  • 저출산·고령화 및 비대면 서비스 욕구 증대 등 코로나 19 이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복지욕구 대응 및 시민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중장기 복지비전 마련
  • 부산의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제시
연구내용
  • 전문가 조사결과 분석결과 및 분야별 FGI 의견 재검토
  • 코로나 이후 복지영역 주요 이슈 및 정책방향 분석
  • 복지비전 및 목표, 추진전략, 세부 과제 등 제시
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조사
책임연구자 및 사업기간
  • 연구자 : 이신정
  • 사업기간 : 2021.3∼11월 ▹9개월
연구필요성 및 목적
  • 2022년 제5기(2023-2026)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
  •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 및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 지역사회보장 실태진단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실증 근거 자료 제공
연구내용
  • 시·도 및 전국 단위 통계산출이 가능하도록 공통된 조사표와 조사지침을 제공하고, 부산광역시 단위에서 지역조사를 추진
  • 가구일반, 사회보장 관련 욕구, 생활여건 및 지역사회 인식, 아동·노인가구 추가문항, 부산시 및 구군별 추가문항 반영 조사항목 구성
부산시 위기가구 지원방안 연구
책임연구자 및 사업기간
  • 책임연구자 : 김두례
  • 사업기간 : 2021.1~8월 ▹8개월
연구필요성 및 목적
  •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생계비 등 긴급복지제도를 통해 이들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해마다 지원가구 증가추세임.
  •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지원되고 있어, 총량에 대한 현황분석 필요, 장기적 관점에서 위기가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 필요
  • 또한 증가 현상에 대한 분석과 예상되는 문제를 파악하여, 기존의 부산시 위기가구 긴급지원제도의 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
연구내용
  • 중앙정부 및 타시도․부산시 위기가구지원제도 주요 현황 파악
  • 공공 및 민간영역 긴급복지지원제도 이용자 현황 분석
    · 최근 3년간 긴급복지지원가구 현황 분석 및 담당공무원 인터뷰
    · 위기사유별, 지원 유형, 행복e음 자료, 동일가구 재지원 여부, 긴급복지지원 이후 타 복지제도 연계 현황 분석
  • 부산시 여건 및 특성에 적합한 부산형 위기가구 지원 방안 마련
부산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
책임연구자 및 사업기간
  • 연구자 : 정주영
  • 사업기간 : 2021.1~4월 ▹4개월
연구필요성 및 목적
  • 최근 부산시의 기초생활수급자 추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, 중앙정부 기초생활보장 수급 선정 기준 완화 등으로 향후 수급 대상 증가 예측
  • 빈곤층 중 고령층 1-2인 가구가 증가, 베이비부머 세대의 중고령화, 노동시장 불안정성 등으로 중고령자의 수급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대비 필요
연구내용
  • 중앙정부 정책 검토 및 기초생활수급자 증가 추이 분석
    ·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(2021-2023) 검토 및
    · 신청자 인구학적 정보 및 소득정보 기초자료 분석
    · 향후 수급 선정 기준 완화에 따른 예상 수요 파악
  • 수급자 증가에 따른 예산 및 인력 구조 등 부산시 대응 방안 마련
    · 부산시 기초생활보장 급여전달체계 검토 및 적정 수급 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
사회적 재난 대응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매뉴얼 개발
책임연구자 및 사업기간
  • 책임연구자 : 김두례
  • 사업기간 : 2021.1~11월 ▹11개월
연구필요성 및 목적
  •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치 이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제공 환경의 급변, 중앙정부지침이 지속적으로 현장에 배부되었음에도 실질적으로 다양한 시설별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의 필요성 증가.
  • 향후에도 지속 될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구군, 시설별 대응 편차를 축소할 수 있는 공통된 지침 및 기준 마련을 통해 위기상황을 통합적으로 일관 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설유형별, 대상별, 프로그램별 대응 매뉴얼 마련 필요
연구내용
  • 시설 유형별, 프로그램별 주요 실태 파악 및 사례 분석
  • 매뉴얼 개발 관련 현장실무자 분야별 의견수렴
  • 사회적 재난상황에 필요한 프로그램 선정 및 시범사업 수행
  •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서비스별 활용 가능한 매뉴얼 개발
부산시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 방안
책임연구자 및 사업기간
  • 책임연구자 : 이재정
  • 사업기간 : 2021.1∼8월 ▹8개월
연구필요성 및 목적
  •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도 증가
  • 현재 다양한 형태와 기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
연구내용
  • 시니어클럽, 대한노인회, 사회복지관, 노인복지관에서 수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현황 파악
  • 사업유형별 참여노인의 욕구 파악, 신노년세대 적합형 일자리 및 비대면 시대에 적합 일자리 개발
  •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 방안 제시
부산시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
책임연구자 및 사업기간
  • 책임연구자 : 이재정
  • 사업기간 : 2021.1∼8월 ▹8개월
연구필요성 및 목적
  • 최근 길어진 노년기를 나누어 신중년(50∼69세)의 개념이 확대
  • 중장년, 베이붐세대, 신중년 등 비슷한 연령대에 있는 대상들을 사업별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 용어에 명확한 정리와 이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 욕구 파악 필요
연구내용
  • 중장년(50+), 베이비붐세대(55-63년생), 신중년(5060세대) 등 다양한 용어와 관련된 정책 정리
  • 신중년(50∼69세)의 정확한 생활실태 및 욕구 파악(실태조사 및 심층면접)으로 시책 개발 기본 자료 제공
광역-기초정부간 복지사무 배분 기준 및 재정분담 체계 개편 방안
책임연구자 및 사업기간
  • 책임연구자 : 이신정
  • 사업기간 : 2021.2∼9월 ▹8개월
연구필요성 및 목적
  •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분권 기조가 강화되고 주민 참여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존의 중앙과 광역, 광역과 기초간의 역할분담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
  • 하지만 그간의 논의는 주로 중앙-광역간 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광역-기초 정부간 개편 논의는 미흡하여 복지사무 구분 및 배분 기준 마련이 필요함
연구내용
  • 복지분권 추진 정책과 선행연구 검토
  • 부산시, 기초지자체 복지사무와 재정분담 실태 조사
  • 지자체간 기능 개편 방안과 복지사무 배분 기준
  • 복지사무 배분 기준에 따른 재정분담 체계 수립
함께 누릴 기회보장을 위한 ICT 기반 생태계 구축방안-발달장애를 중심으로
책임연구자 및 사업기간
  • 책임연구자 : 박주홍
  • 사업기간 : 2021.3~10월 ▹8개월
연구필요성 및 목적
  • ‘부산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’의 후속연구로, ‘함께 누릴 기회를 보장하는 ICT 기반 지원체계’ 구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 도출
  • 발달장애인은 입학 등 주요생애전환기는 물론 생애전반과 교육, 의료, 고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립과 사회참여에 필요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함. 이에 ICT 기술을 활용, 이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
연구내용
  • ICT 기술을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 보장
    · 자립 및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생애 전환기 및 위기상황 조사
    : 병원진료 접근, 입학 전 학교 적응, 자가 통학 및 출퇴근 등
    · 초개별화된 사전학습 및 적응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
  • 부산지역 기반 기술기업 육성으로 괜찮은 일자리 마련 및 지속 가능한 발달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지원체계 구축